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완벽 정리! 🏭
안녕하세요!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~ 😊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니 꼭 확인하세요!
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
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, 고위험 업종의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·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! 💼
💡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요?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크게 업종대상과 설비대상으로 구분됩니다!
🏢 업종 대상
아래 13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제출대상입니다!
| 업종코드 | 한국표준산업분류 | 업종코드 | 한국표준산업분류 |
| 10*** | 식료품 제조업 | 261** | 반도체 제조업 |
| 16*** 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| 262** | 전자부품 제조업 |
| 20***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| 29***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| 22***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| 30***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| 23***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32*** | 가구 제조업 |
| 24*** | 1차 금속 제조업 | 33*** | 기타 제품 제조업 |
| 25***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|
⚙️ 설비 대상
아래 설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제출 대상입니다! (업종 상관없음)
-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🔥
- 용량이 3톤 이상인 것
- 화학설비 ⚗️
-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
- 건조설비 🌡️
-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
- 가스집합 용접장치 💨
-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,000kg 이상인 것
- 국소배기장치, 전체환기장치, 밀폐설비 💨
- 배풍량이 60m³/분 이상인 것
⏰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?
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!
※ 작업시작이란?
-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합니다.
- 기존 공장, 임대공장,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의미해요!
💰 심사 수수료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심사수수료가 발생합니다!
| 종류 | 규모 | 수수료(원) |
| 13개 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·이전하는 경우 | 전기계약용량 500kW 미만 | 84,000 |
| 전기계약용량 2,000kW 미만 | 123,000 | |
| 전기계약용량 2,000kW 이상 | 183,000 | |
| 13개 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·이전·변경하는 경우 | - | 67,000 |
| 5개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설치·이전하는 경우 | 3기 미만 | 44,000 |
| 6기 미만 | 58,000 | |
| 6기 이상 | 67,000 | |
| 5개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| - | 36,000 |
⚠️ 위반 시 제재사항
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! 😱 또한 공사중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!
📝 심사결과 판정
안전보건공단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·판정됩니다:
- 적정 ✅ :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조건부 적정 ⚠️ :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부적정 ❌ :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🔍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?
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!
- 업종코드 확인하기 (공장등록증 확인)
-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지 확인하기
- 설비대상 해당 여부 확인하기
모든 제조업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,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세요! 😊
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~ 🤝
여러분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응원합니다! 💪💕